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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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학교에 학생들을 징계요청한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요?

1. 선괸위는 모 학생의 글(무능, 허수아비, 소송 등)의 글을 문제 삼아
학교에 징계요청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공지하였는바,

2. 위 글이 어떤 근거(법률조항, 대법원 판례 등)에 의햐여 징계사유가 되는지를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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