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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을 통독하고 나서 자유게시판

김동일
조회수(1495)
2018-01-30 14:03
1월 30일 Tuesday, January 30, 2018
03:40  책상에 앉아 바라보는 창밖은 칠흑이다. 스탠드의 밝은 불빛으로 인해 그 칠흑은 더 검다. 거실로 나가 다시 창밖을 바라다 보았다. 진한 듯 엷은 듯, 검청색의 밤하늘 밑으로 진하고 진한 산의 검은 실루엣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또 그 산 밑으로 도로 따라 나열된 가로등 불빛…  그, 그, 그, 하니…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소설책이 읽고 싶어진다. 방금, 형법총론 마지막 페이지 634쪽에 , 읽은 날자를 적고 사인을 했다.


제목 : 흐트러진 침대
     침대 위, 이불속으로.. 그리고 그리운 꿈속으로..
특히나 추운 겨울날 밤에.. 긴 시간 공부를 하고 난 후, 기분 좋은 피로감에 휩싸여.. 몸을, 침대 위, 이불속으로 밀어 넣고, 살며시 누우면.. 이 포근함, 이 안락감, 이 행복감은 … 아내에게 고맙다.
 
[ 刑法總論을 처음으로 通讀하고 나서… ]
“확인된 犯意에 의하여 나타난 行爲 反價値에 있으며, 따라서 행위자가 法敵對的 意思의 표현에 의하여 일반적인 법적 평온을 침해한 이상 보호법익에 대하여 아무런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累犯加重(누범가중)은 누범이 前判決(전판결)에 의하여 부여된 禁止(금지)의 衝擊(충격)을 강화된 범죄 에너지에 의하여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책임이 가중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上記(상기)처럼, 참으로 멋진 표현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몇 번이고 곱씹어 읽어 보자. 정말 멋진 표현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문장론은 별론으로 하고… ,  참 별나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열공하고 싶고, 계속 읽고 싶어진다. 그래서 그런지 무슨 책이든 읽고 나면, 그 읽은 책으로 인해… 새로 읽고 싶어지는 책이, 10~20권은 생기는 것 같다. 모르겠다. 나의 知的 欲求의 限界가 어디인지… 아무래도 欲求不滿이 많은가 보다.
 
 
  1. 玉篇(옥편)을 찾게 했던 漢字(한자)들 :
酩酊(명정) 牽連(견련) 缺乏(결핍) 陷穽(함정)搜査 使嗾(사주) 首魁(수괴) 危殆犯(위태범) 誣告(무고) 贈賂(증뢰) 威脅(위협) 威嚇(위하) 殘酷(잔혹) 拘禁(구금) 贖罪(속죄) 改悛(개전) 酌量(작량) 悔悟(회오) 衝擊(충격) 猶豫(유예)
 
 
  1. 形而上學的(형이상학적) 專門(전문)用語(용어)   
1-1. 행정법과의 비교 , 행정법의 법률 전문 용어가 추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상식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형법의 법률 전문 용어들은 생활상식적 개념을 넘어, 형이상학적인 개념만은 갖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철학적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들을 말한다. 이런 단어들…  “存在”, “規範” “行爲論” “法益平穩狀態의 攪亂에 대한 印象“ .. 
민법총칙 열심히 공부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1-2. 不法(불법)과 違法(위법) :
1-2-1. “불법”과 “위법”이란 단어가 하도 번갈아 나와서 , 두 단어의 뜻을 정확히 구별하고자 國語辭典(국어사전)을 찾아 보았다.
不法(불법) : 법에 어긋나 있음.  非法(비법).
違法(위법) : 법을 위반함.
계속, 헤갈린다. 그 놈 그 놈… 이다… , 인 것 같다. 
208쪽 제3장 違法性…에 오니… 그 차이를 설명해 준다.
不法 :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고 법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된 反價値(반가치) ,  
違法 : 규범과 행위의 충돌,
不法 : 實體(실체) 즉 위법한 행위 자체
違法 : 순수한 관계
不法 : 主語(주어) , 위법한 行爲(행위)方法(방법) 그 자체
違法 : 述語(술어) , 불법의 성질 즉 법질서에 대한 위반을 의미한다.
不法 : 量(양)과 質(질)을 가지며, 양적.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違法 : 언제나 단일하며 동일하다.
예문) 살인이 상해보다 더 위법하고, 과실치사가 살인보다 덜 위법한 것은 아니다.
 
에그머니나… 이재열교수님의… “法(법)에서는 ,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손가락에 연필을 끼고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이 또 생각난다. 이재열교수님은 시험문제 대부분을 “O,X”문제로 출제하신다. 해서 … 스마트폰 검색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특히, 법학입문 과목에서는..  물권법에서는 판례를 인용문으로 하여 “O,X”문제를 출제하셨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판례문을 여러 번 읽으면 원하는 점수 나온다.
 
刑法總論을 처음으로 읽은 소감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
범죄행위로 추정되는 행위를 , 철학 도덕 규범 사회통념 등으로 구성된 메스로, 철저하게 微分(미분)작업하는 것 같다. “罪刑法定主義(죄형법정주의)” , “法(법)은 最小限(최소한)이다.” , “10명의 犯人(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刑法(형법)이다.” 라는 말을 想起(상기)해면 당연한 듯도 하다고 생각된다. “阻却事由(조각사유)”라는 단어가 刑法(형법)의 가장 특징적인 전문용어라고 말하고 싶다.
 
 
  1. 平易(평이)한 문장이지만, 刑法(형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 이해할 수 없는 문장 :
  2. 隨伴行爲(수반행위)로 인한 흡수관계는 수반행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 고유한 不法內容을 가질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想像的(상상적) 競合(경합)이 된다.”
  3. 不可罰的(불가벌적) 事後行爲(사후행위)에 있어서는 주된 범죄와 사후행위가 법익침해에 관하여 단일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형법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속의 상식적 범위안에 있는 줄 알았다. 설사 상식적 범위를 벗어나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나의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였다. 큰 실수를 한 것이나 매 한가지이다. 지난 학기에, 중급회계가 나로써는 비교적 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형법이 행정법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나의 큰 誤算임에 틀림없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 것은, 중급회계는 학기중에 한 誤算(오산)이어서 공부시간 안배를 조정하느라 힘들었고, 형법은 방학 中에 선행학습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무척 다행한 일이다. 올 상반기도 많이 긴장하고 학업에 임해야 할 것 같다. 개강 前에 한 번 더 , 형법을 선행학습하고 싶다.
 
 
  1. “협박”의 개념 설명을 조금 길게 인용해 본다.
353쪽 : 脅迫(협박)이란 사람을 외포시킬 만한 危害(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警告(경고)와 구별된다.
그냥 넘어가도 될만한 문장이다. 허지만, “외포”란 단어가 거슬려서 국어사전을 찾아 보았다. 헌데, 없다. 나와있지 않다. ???  , ( 동아 새국어사전, 1989.1.10초판 2005.1.10 5판2쇄 발행, ㈜두산동아)
스마트폰, Google 검색 결과는 , 네이버 국어사전 : 명사. 몹시 두려워함.
 
 
  1. 법학입문, 이야기 형법, 형법총론(李在祥 著, 634쪽) :
1월 5일부터 , 오늘 1월 30일까지 通讀(통독)한 것이다. 25일 정도 걸렸다. 약속있어 외출하고 술마시고 숙취에 벗어나지 못한 날을 빼주고 싶다.
법학입문 : 법학입문 [제2판]  이영종 이재열 황태정 송인호 이세주
이야기 형법 : 이야기형법, 당신의 피해를 막아줄 든든한 법, 양지열, 마음산책
형법총론 : 第6版 刑法總論 李在祥 著  博英社
 
법학입문은 “4편 형법”에서 총론 부분만 읽었다.
이야기 형법도 총론 부분만 읽었다.
형법총론 634쪽 다 통독했다. 이야기형법 다 읽고 나서도 , 행정법보다 형법이 쉽다고 생각했다. 형법총론 읽는 도중에 誤算(오산)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형법공부 또한 수없이 반복해야 하리... 量(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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