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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양회에서 보인 변화들
- 회의 간소화를 위한 십불(十不) 조치 시행, 대표위원들 융숭한 대접 받는 시대는 지나 -
- 양회 전후로 환경, 물류·운송, 신에너지 등 관련 테마주 부상 -
□ 2015년 양회, 무엇이 바뀌었나
○ 양회기간 정부관료 퇴출 인사조치 단행, 기존 관례 과감히 타파
- 양회를 전후로 고위관료 물갈이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2년간 약 40명에 달하는 전인대 대표 및 정협 위원들이 퇴출됨.
- 이는 이전 5년간의 합계보다 많은 규모이며, 이례적으로 양회 기간인 3월 3일에도 '호랑이급' 지방 관료의 낙마 발표
- 양회 기간동안 퇴출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 것을 관례처럼 여겨왔던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 관례를 타파하며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됨.
○ 젊은 층의 양회 대표 선출 비중 점진적 증가
- 지우링허우(90년대 출생자, 20대) 출신 3명이 이번 전인대 대표 및 정협 위원으로 참가했으며, 젋은 세대의 양회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이들의 주요 관심 분야는 대학입시제도 개혁(특혜 분야 철폐 등), 창업지원정책,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제도, 환경보호 및 식품안전 등으로 모아짐.
○ 담배연기 사라진 양회
- 휴식시간, 각 위원회 대표 상주구역, 기타 전인대 규정에 명시된 구역 등에서 금연조치가 내려짐.
- 재떨이, 라이터 등을 비치하지 않는 등 담배연기 없는 회의를 통해 인민 대표 계층부터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시민 의식을 강조하려는 의도임.
□ 2015년 양회가 남긴 유행어
○ 철모자왕(铁帽子王)
- 지난해 "다 알면서 새삼스레"(你懂的)라는 유행어로 이슈화된 뤼신화 정협 대변인이 3월 2일 열린 정협 개막식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급 퇴출 인사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를 받지도 않는 철모자왕은 없을 것"이라고 답하며 또 다른 유행어를 남김.
- 이는 정부의 반부패 움직임 확대를 예측할 수 있는 발언임.
○ 양회블루(两会蓝)
- 지난해 10월 개최된 APCE 회의 당시 베이징에 나타났던 파란 빛깔의 맑은 하늘이 이번 양회 개막식이 거행된 3월 3일에도 재현되면서 '양회블루'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킴.
- 국가급 중요 행사 때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화제가 됨.
○ 중국대뇌(中国大脑）
- 정협위원으로서 3년째 양회에 참석하는 리옌홍 바이두 회장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교육․국방 등 분야에 스마트(인공지능) 기초인프라 시설을 확대해 사회 각 계층이 첨단기술 서비스 혁신의 결과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중국대뇌'라는 표현으로 압축함.
□ 양회 수혜주 등장
○ 양회를 전후로 그해 양회에서 다뤄질 이슈에 따라 관련 증시 등락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이번 양회에서도 핵심이슈와 관련된 산업분야 증시가 상한가를 기록
1) 환경테마주
- 환경문제가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한 우선과제이자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번 양회에서 수질오염 개선 및 토지환경 정화를 위한 관련법 실시 계획이 다뤄짐.
· 상하반기 내로 세부시책이 나올 예정
- 중국 정부가 2015년을 환경 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 오수처리, 토양정화 관련 기술, 설비, 서비스 시장이 10조 위안(약1750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
- 양회 개막을 앞둔 2일 상하이 A증시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섹터가 7% 넘게 폭등함.
2) 물류·운송테마주
- 이번 양회를 계기로 일대일로 경제벨트, 징진지 광역구 개발프로젝트 등 지역경제발전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연초부터 물류·운송·교통 관련 증시가 강세를 보임.
- 특히 물류 관련 주가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14년 말부터 ’15년 초까지 각 지역에서 개최된 지방정부 양회에서 대부분 일대일로와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채택하면서 향후 물류·운송 산업 발전 전망에 청신호가 켜짐.
3) 신에너지 자동차 테마주
- 중국 정부는 올 2월 '국가 신에너지차량 중점연구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2020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독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2015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양회에서도 신에너지 자동차 확산을 위한 세부 정책이 언급되면서 충전기술․설비, 배터리 등 관련 테마주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됨.
2015년 양회에서 제시된 십불(十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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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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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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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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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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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대상 향응 제공 엄격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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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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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요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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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식사에 일반 가정식 메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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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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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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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도착 시 꽃 증정 등 환영의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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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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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경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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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위원 출입 시 무장경찰 거수경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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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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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차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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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로 인한 도로 차단으로 교통체증 유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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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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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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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세면도구 비일회용품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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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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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낭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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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실명제 도입, 회의자료 비치 후 일괄 회수
프레스센터 테이블보 종전 것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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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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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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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红包), 기념품, 특산품, 쇼핑쿠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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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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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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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기간 휴가사용 지양, 출석률과 참가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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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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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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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사무국 감독기구 구성, 정협위원 출결 및 대외활동, 절약실천 여부 등 감독. 대중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발언, 데이터만 열거하는 발표 금지, 현실에 입각한 객관적 근거에 따라 간략하게 발언하도록 사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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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전문가 시각
1)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 경제성장률을 7.5%에서 7%로 하향조정한 것은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자원분배 불균형, 노동력 감소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임.
- 향후 경제성장률이 6%대로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없다’라는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7% 성장률을 유지할 확고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임.
2) 중앙정부 권력 이양
- 중국 정부가 최초로 ‘제3기관 정부운영평가시스템 도입’ 계획을 내놓은 것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배하는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고무적인 조치임.
- 그 외에도 공무원 재산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정부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함.
3) 도시화
- 도시화는 농촌 인력의 도시 편입 및 효율적 분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
- 양회 사상 최초로 언급된 ‘직업 농민 육성 계획’은 농촌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
4) 창업
- 중국 경제가 연착륙 우려에서 탈피하려면 대대적인 산업 구조 및 브랜드 혁신이 없이는 불가능함. 이를 위해 국가자주혁신개발구, 창업인큐베이터 운영 등의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함.
5) 환경오염 문제
- 신환경보호법과 같은 엄격한 법규가 마련될지라도 기업의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함.
6) 시장가격 개혁
-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지금은 물가의 지속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임.
-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인민망(人民网), 텅쉰왕(腾迅网) 및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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