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관, 통관절차 간소화와 면세점 증설애 주력

- 중국해관,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위해 대대적인 세관정책 정비 단행 -

- 수출입 비용인하와 상품 통관절차 간소화로 수출입업체 큰 수혜 기대돼 -

□ 중국 수출입 환경 개요

 ○ 중국 해관총서는 11월 25일 공식 사이트에 부진한 무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세관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힘.

  - 이는 이번 연도 들어 10개월 동안 중국의 해외무역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한 가운데, 대외교역을 진작하고 수출업체를 돕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특히 올해 10월 중국의 수입액이 수출보다 크게 감소하며(수출규모 전년대비 6.9% 감소 수입규모 18.8% 감소) 전형적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보임.

 ○ 수출입 업체의 각종 원가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비용 절감이 기업의 생존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고 있음. 때문에 많은 기업이 수출입 비용 감소를 바라고 있었음.

□ 중국해관총서의 수출입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조치

 ○ 국제무역 단일창구 건설 가속화

  - 중국해관총서가 상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단일창구 건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기존의 최소 6개의 창구를 통해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수출입 신청절차를 단일창구의 교역 플랫폼 건설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함.

  - 해관총서 장광즈(張□志) 대변인은 "단일창구 정보 시스템은 통관업무 효율을 50% 이상 향상시키고 노동비도 1/3 정도 절감시킨다"고 언급하며 단일창구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해관총서는 이번 연도 말까지 바다 인근 지역의 항구에 단일창구 건설을 확대할 계획

자료원: 중국 광동동관시정부 사이트

 ○ 입출국항에 면세점 증설 추진

  - 중국이 성장 엔진의 한 축으로 떠오른 국내소비 활성화를 위해 입출국항에 면세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

  - 현재 중국에는 공항, 항구 면세점, 기내 면세점, 외교관 전문 면세점을 포함해 총 262곳의 면세점이 있으며 자국 소비자들이 이용할 만한 면세점이 많지 않음. 때문에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해외 공항 출국장의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음.

  - 루페이쥔(魯培軍) 해관총서 부서장은 정부가 공항과 항구에 새로운 면세점을 개설하고 중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일상생필품 브랜드의 수입규제 또한 완화하기로 함. 이는 유커들의 해외 쇼핑 범위가 명품 브랜드에서 일상용품으로 확대되자, 아예 일상용품 수입을 늘림으로써 내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 해석됨.

 ○ 수출입 관련 비용 관리 강화

  - 해관총서에 따르면, 이번 수출입 관련 비용 관리 강화 조치에는 전자항구 등록시스템(QP시스템)의 진입제한 완화, 전관(轉關) 운수 감독관리차량에 대한 요금 인하, 검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우수한 기업에게 포장·창고·이동 등의 비용을 면제해주는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시사점

 ○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의 큰 폭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음. 이번 해관총서의 발표 또한 둔화 압력이 커진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로 해석됨.

 ○ 통관절차 간소화와 수출입 수수료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중국 수출입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 면세점 증설 시 외국산 생활용품 브랜드의 수입도 늘려나가기로 해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업체에 적잖은 수혜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공식사이트, 중국 시나왕, 베이징 저널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