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정책’으로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YMCA강원도협의회 남궁제정 사무국장(춘천YMCA 사무총장)은 강원CBS시사프로그램<시사******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 프로듀서.박윤경 아나운서>에 출연해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유사·중복 사업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궁제정 사무국장은“강원도내 109개 사업 446억이 해당되며 강원도내 저임금의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과 노인·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 27만 여명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실제로 (강원도만해도)해당 정비 사업을 이용하는 분들이 27여만명이나 되는데,이분들이 이같은 (정비)사실을 대부분 알지못하고있는건 문제”라며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당초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였더라면 지방정부가 굳이 유사.중복 소지가 있는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결국정비 대상이 되는 109개 사업은 중앙정부가 하지못하는 부족분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채워왔던 보충적 사업인데,이런 사업들을 정비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를 하지않을 수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단기간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모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지 못했으며 광역 자치단체 사업의 정비대상 선정시 오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의 대상이 된 109개사업은,노인복지 부문 17개 사업, 장애인복지 부문 8개 사업, 아동청소년복지 부문 10개 사업, 저소득복지 부문 49개 사업, 다문화-북한이탈 복지 부문 9개 사업, 여성복지 부문 5개 사업, 복지시설지원 부문 3개 사업, 지역주민 부문 8개 사업이다.

남궁제정 사무국장은“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필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있는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만 해결 가능하다"며 ”강원도 및 18개 시군의 정비 대상이 된 109개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 탁상행정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48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