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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모텔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8)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5.4.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1. 샤워시설 조차 없는 비닐하우스에 거주, 가정폭력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장기 가출, 결석, 음주, 흡연, 또래 성관계,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된 우범소년(김정희·가명· 16)을 법원 송치 후 동행영장 발부·집행.
#2. 아버지와의 갈등·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상습 가출(10회 이상), 가출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죄에 노출된 우범소년(오석훈·가명·13) 송치 후 동행영장 발부·집행.
#3. 미혼모 가정 출신으로 장기·상습 가출해 성매매 등 범죄 노출 우려가 높은 위기청소년(김초희·가명·16)을 서울가정법원에 우범소년 송치 후 동행영장 발부·집행.
이처럼 최근 경찰이 비행청소년 선도목적의 '우범소년송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년법 4조 제2항에 적시된 '우범소년'은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등을 가리킨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장기, 상습 가출 후 거리를 배회하고 가출팸을 형성해 생활하면서 범죄(성매매, 절도 등)를 저질러도 약한 처벌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법원과 힘을 모아 선도보호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러한 활동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 3월 관악 성매매 여중생 피살사건 이후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의 표적 또는 범죄 세력화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선도 방안을 강구하면서부터다.
가정과 지역사회는 물론 쉼터 등에서 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가출청소년은 또래 청소년들까지 범죄로 끌어 들여 비행을 일삼는 등 청소년들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불안까지 조장, 보다 심도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은 수차례 법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범소년송치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청소년들을 찾아 비행정도가 심한 위기청소년들을 법원에 우범소년으로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로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출 청소년들을 발견할 경우 경미한 청소년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전문기관 등과 함께 선도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 단속하는 등 유해환경 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비행행위가 심한 청소년은 경찰과 법원이 지속적 협의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