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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입니다. 법학과

박정원
조회수(967)
2020-12-18 16:21
안녕하세요 ~
최근 이슈된 법관련중에서 상법관련 "공정경제 3법" 공유 합니다.
주요 내용만 알아도 좋을듯 합니다.

공정경제 3법
요약 :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0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으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다 같은해 12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됨.

상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룰포함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규제강화
대기업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보유 허용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_명칭변경

-이상-

학과 게시판에 [법률가의 글쓰기] 그외 좋은 특강 자료들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수강전에 한번씩 보셨으면 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법학과 회장 박정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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