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2월 CUK ON 김난도 교수 특강 안내
추천동아리

전체보기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한줄메모장(일일인사)
★총학생회★
공지사항
총학생회장 동향
총학생회 조직도
총학생회 활동보고
CUK신문고
사진 게시판
동영상 게시판
질문/답변
분과위원회 모집
☆회칙개정위원회☆
회칙개정 의견 수렴
자료실
★집행위원회★
집행위원게시판
집행위원자료실
집행위원회 회의록
의결게시판
위임장
공문수신함
공문발신함
★ CUK 동아리 ★
CUK동아리(공지)
CUK동아리(일정)
CUK동아리(활동)
CUK동아리(뉴스)
★학과게시판★
창의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관리보안학과
디자인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국방융합기술학과
경영학부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휴먼서비스학부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평생직업교육학과
실용어학부
실용외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한국어.다문화학부
한국어 교육 전공
다문화 . 국제협력 전공
미래학부
미래학부 전공
법,경찰학부
법학과
경찰학과
★지역학우회★
경기남부지역학우회
경기서부인천지역학우회
경기북부지역학우회
경기북동부지역학우회
강원지역학우회
총북지역학우회
대전충남지역학우회
대구경북지역학우회
경남지역학우회
부산지역학우회
전북지역학우회
광주전남지역학우회
제주지역학우회
해외지역학우회
♡ CUK IT 해결♡
IT 장애 해결 정보
IT 관련 질문/답변
★ 2019학과연합OT&MT
신ㆍ편입생 OT 및 연합 MT 의견수렴코너
2019 신.편입생OT&MT 등록신청-클릭!(종료)
학과연합OT&MT 함께가는 버스이용 안내(종료)
((이전 등록신청))
☆ 추억의 게시판 ☆
해외문화탐방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공지
선관위게시판
후보자 공청회 동영상
§졸업준비위원회§
졸준위게시판
앨범신청
졸업 축하 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스케줄보기

널이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설문조사더보기

  •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
동맹신청
Today 446 / Total 830705

양심의 자유(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89헌마160 결정)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강대영
조회수(293)
2020-01-06 22:23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와도 구별하고 사상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시킨 우리헌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내심의 자유, 가치판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인간의 내심의 영역에 국가권력의 불가침으로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 되어 왔던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다 완전히 보장하려는 취의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관한구제규약(이른바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8조 제2항에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죄******제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 하면서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 강요하여 외부에 표시하기를 명하는 한편 의사·감정과 맞지 않는 사과라는 도의적 의사까지 광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죄******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 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살피건대 원래 깊이 “사과 한다”는 행위는 윤리적인 판단ㆍ감정 내지 의사의 발로인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라야 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사회적 미덕이 될 것이고, 이는 결코 외부로부터 강제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이의 강제는 사회적으로는 사죄자 본인에 대하여 굴욕이 되는 것에 틀림없다. 사과의 정도에 따라 굴욕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사과”의 문구가 포함되는 한 그것이 마음에 없는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요 치욕임에 다름없으며, “사과문”, “진사문”, “해명서” 등 어떠한 명목의 것이든 관계없이 그러하다. 더구나 사죄******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굴욕적인 의사표시를 자기의 이름으로 신문ㆍ잡지 등 대중매체에 게재하여 일반 세인에게 널리 광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내용을 온 세상에 광포하면서도 그것이 소송의 성질상 형식적 형성의 소에 준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구체적 내용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의 자발적 의사형****** 것 같이 되는 것이 사죄******이며 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데도 본인의 이름으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되게 되는 것이 그 제도의 특질이다. 따라서 사죄****** 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 큰 위해도 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주소 http://club.cuk.edu/club/brd/viewClubBrdArt.vw?artNo=13536&clubId=cuksb 주소복사
투위터 페이스북
등록1
윗글 총학생회에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이 무엇인가요? 강대영 2020-01-13 457
아래글 제19총대-027호 선거관리위원회 징계요청 件. 노원재 2020-01-03 820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