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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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삽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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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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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스터디

선택-01.국제법편

2017-06-26

902

선택-07.환경법편 법률스터디

박영세: 조회수(1074); 2017-06-26 04:13

번호	법령 제명
1	□ 환경정책기본법
2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	□ 환경영향평가법
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	□ 대기환경보전법
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7	□ 물환경보전법
8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9	□ 폐기물관리법
10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1	□ 토양환경보전법
12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3	□ 자연환경보전법
14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15	□ 소음ㆍ진동관리법
16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17	□ 환경분쟁 조정법
18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없음.

선택-06경제법편 법률스터디

박영세: 조회수(1014); 2017-06-26 04:12

번호	법령 제명
1	□ 소비자기본법
2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없음.

선택-05.지적재산권법 법률스터디

박영세: 조회수(1031); 2017-06-26 04:11

번호	법령 제명
1	□ 특허법
2	□ 특허법 시행령
3	□ 실용신안법
4	□ 실용신안법 시행령
5	□ 디자인보호법
6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7	□ 상표법
8	□ 상표법 시행령
9	□ 저작권법
10	□ 저작권법 시행령

: 없음.

선택-04.조세법편 법률스터디

박영세: 조회수(1013); 2017-06-26 04:10

번호	법령 제명
1	□ 국세기본법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3	□ 소득세법
4	□ 소득세법 시행령
5	□ 법인세법
6	□ 법인세법 시행령
7	□ 부가가치세법
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없음.

선택-03.노동법편 법률스터디

박영세: 조회수(1341); 2017-06-26 04:08

번호	법령 제명
1	□ 근로기준법
2	□ 근로기준법 시행령
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6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8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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