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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민법총칙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도서라기보다는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부 학생들이 민법총칙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민법총칙 수업을 수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과 범위, 서술방식, 문헌인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 머리말
올해는 필자가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근무한지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과 함께 민법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이버강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민법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적합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교재가 없음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사려깊지 못한 필자는 덜컥 교재의 출판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양치기 선생’이 되어버릴 지경에 처하게 되어, 너무나 부족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민법총칙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도서라기보다는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부 학생들이 민법총칙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민법총칙 수업을 수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과 범위, 서술방식, 문헌인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집필함에 있어서 특히 고려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념과 전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학설의 소개와 문헌의 인용 표시는 필요한 한도에 국한하였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한다면 인용된 문헌을 추적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민법총칙을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민법총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요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인용하였고, 이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판례는 대법원판결요지집에서 찾아 인용하였습니다. 지면관계상 대부분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만을 소개하였으나,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판례 전문을 검색하여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앞서 학문의 길을 걸으신 선배 학자분들의 학문적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배 학자분들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선배 학자분들의 학문적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오류를 범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이며, 앞으로 바로잡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 양승두 교수님, 김중순 총장님. 학문의 길을 열어주신 백태승 교수님, 김주수 교수님, 김상용 교수님, 안춘수 교수님, 김준호 교수님. 학문적인 영감과 자극을 주시는 양형우 교수님, 박동진 교수님, 박인환 교수님, 맹광호 박사님, 최봉경 교수님, 안병하 교수님, 정윤옥 변호사님, 임진복 부원장님, 김성연 박사님. 고려사이버대학교 법?세무학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상기 교수님, 신호진 교수님, 박찬권 교수님, 허원 교수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늘 제 곁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는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특히 예쁘게 커나가고 있는 이서훈과 이주영,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집현재 위호준 사장님과 전충영 상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창덕궁 후원을 바라보며 계산 연구실에서
이재열
